항소법원 이자계산방법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자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란 무엇입니까?
법정 이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1.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1.
법정이율은 민사채권(개인간 거래)의 경우 연 5%, 상업채권의 경우 연 6%입니다. 법정이자는 약정된 상환일까지 적용되며, 연체 시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법정이율은 20%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율이 결정될 경우 기준이율입니다3. 이자율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평결을 확인하십시오
위와 같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율 산정에 관한 사항은 항고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송 내용이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입니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양형 법원과 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할까요?
법정이자를 쉽게 계산
엑셀과 네이버 날짜계산기를 통해 양형 법정이자 계산법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초보자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판결에 대한 법정이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정이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관리할 사람이 많은 법인이 아니라 저처럼 혼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시작일은 2022년 11월 26일이었고 불만 사항 전달일은 2022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6%를 적용한 후 2차 12%의 시작일을 1차 종료일의 다음날로 설정하고 종료일을 임의로 2023년 3월 31일로 설정하였다.
이것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결과를 보면 1차 신청 비용은 약 4,5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청자는 금리가 높아서 5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근거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 돈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추후 추심절차를 진행하거나 불이행자…추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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