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과거에는 결혼식을 건너뛰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혼인 후 미리 동거를 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결혼식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한 줄 알고 혼인신고가 쉽지 않은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물론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분할 등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모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혼 4개월,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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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씨의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보통법 결혼에서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고 이혼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20년 초 결혼 4개월 차 신혼부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귀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크게 다투었고,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다툼은 더욱 깊어졌다. 그 결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뤘다. A씨는 배우자가 전 애인의 소지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다툼까지 벌어져 동거생활의 화해까지 이어졌다. 짧은 혼인 기간을 감안할 때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는 먼저 결혼비용을 정리하기로 했다.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A씨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새 집을 살 때 버린 소형 가전은 물론, A씨가 생활비로 사용한 돈도 돌려주려 한다.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재산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지불한 돈을 돌려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의 예민한 성격이 수면장애 등 갈등을 일으킨다며 A씨를 유죄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받은 결혼비와 생활비를 반환하기로 판결하고 배우자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장기 사실혼, 부동산 일시 압류

다음으로 A씨보다 사실혼 기간이 더 긴 B씨의 사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B씨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스몰웨딩을 올리고 명절 등 가족 활동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여하며 사실혼을 이어갔다. 거의 10년 동안 지속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관계도 갑작스럽게 끝나고 두 사람은 재산을 분리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 거액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B씨는 정상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먼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는 매시간 주요재산인 매물을 확인했고, 재산이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법원에 재산가압류 신청을 했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정정명령이 발부되지 않도록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였고 필요한 서류도 잘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부부는 이미 거래에 임하고 있었지만 가압류 등기가 열흘 만에 완료돼 재산 은닉 가능성을 없앴다. 이후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약 10년 간 사실상의 혼인이 지속됐으며, 이 기간 동안 B씨가 받은 월급, 가사 분담 등의 사유가 드러났다. 약 절반의 주택과 부동산 판매 가격 인상은 신중하게 문서화되었으며 배우자는 60% 이상의 몫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산의 65% 분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으로 선언된 혼인이라면 혼인 기간을 증명하기가 쉽다. 법적 문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