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무자격 마사지(의료법위반) 불법취업체류연장 외국인 벌금집행유예 기소유예 비자연장
안녕하세요 지난 명절 추석이 지나고 가을 날씨가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가을이 되면 바다를 찾는 사람도 있고 산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산이든 바다든 시원한 바람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가을의 푸르름보다 고민이 빨리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적발되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와 무자격 안마사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래방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국인에서도 외국인도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영리 목적으로 고객과 함께 유흥을 즐기면 경찰에 적발됩니다.특히 외국인 여성이 단기 비자로 입국한 노래방 도우미를 합니다.현실적으로 이해하지만 한국의 실정 법에 저촉되는 것에 적발되면 기소 유예, 벌금, 집행 유예를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적발되면 형사 처분과 함께 불법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고 출국 명령 또는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현대인의 바쁘게 지내보면 만성 피로가 쌓이고 마사지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그래서 주위에서 중국의 정통 마사지, 타이 마사지의 간판을 쉽게 봅니다.그러나 마사지와 표현 하는 마사지에 속하며 마사지는 구청, 시청에서 자격을 받아야 하고 시각 장애자가 마사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을 허가합니다.결론은 중국의 정통 마사지, 타이 마사지로 마사지를 하는 외국인 여성은 모두 위법입니다.무자격 마사지는 의료 법에 저촉되지만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하기 때문이죠.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노래방 도미토리에 대해 처리한 사례를 보면 이 분은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여성분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경찰에 적발돼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분은 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출국 명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입국 사범 심사 및 비자 연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여성의 체류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범조사를 받았고 다행히 경고조치 및 체류연장을 받았습니다.
무자격 마사지(의료법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분은 중국 한족 여성으로 f1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은 중국에서 마사지를 배우다가 한국에 입국해서 체류 중에 마사지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사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마사지사만 마사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 여성분은 마사지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지만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인 f1 비자로 취업했기 때문에 출입국법 위반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더 문제는 불법 취업이었습니다. 이 여성과 남편이 우리 사무실에 출입국 심사 및 비자 연장을 요청했어요.상담 후 업무를 보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체류 입증이 되어 다행히 준법각서를 써서 경고조치 및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 무자격 마사지(의료법)로 적발되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음주운전,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와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해도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합니다.위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 무자격 마사지(의료법)로 적발되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음주운전,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와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해도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합니다.위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 무자격 마사지(의료법)로 적발되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음주운전,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와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해도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합니다.위와 같이 노래방 도우미, 무자격 마사지(의료법)로 적발되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음주운전,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와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해도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합니다.